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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청소년조건만남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조사 통지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일 수 있죠.
요즘은 오픈채팅과 SNS를 통해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건만남이라는 형태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처벌 기준도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1. 대가가 오갔다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로 봅니다
트위터청소년조건만남 사건에서 먼저 따지는 부분은 대가의 존재입니다.
만남의 경로가 어디였는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든 유사 성행위든 성적 목적의 행위가 있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가가 오갔다면 성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가는 현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숙박 제공, 교통비, 생활비 지원도 모두 재산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서로 합의한 만남이었다는 설명은 성매매 판단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매매 사건과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검토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성매매 자체를 부정하다가 정황이 드러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인 성관계 동의가 없었다면 준강간 쟁점이 됩니다
많이 나오는 항변이 상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동의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황상 동의했다고 느꼈다는 설명은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반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강간이 아니라 준강간 구성 여부가 문제 됩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건만남 사례를 찾아 비교하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각 사건은 당시 상황과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본인의 기억과 상대의 진술 사이 차이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라면 합의가 있어도 의제강간이 문제 됩니다
트위터청소년조건만남 사건에서 치명적인 쟁점은 연령입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하지 않은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 적용 여부가 검토됩니다.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고 그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인식 여부가 입증돼야 고의범으로 처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화 내역과 프로필, 신분 인식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성인처럼 보였다는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등학생이면 다 안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런 발언은 수사기관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처벌 수위와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트위터청소년조건만남 사안은
나이, 대가, 동의 여부가 겹치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판단을 잘못하면, 대응이 꼬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관계와 법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신속히 저 이수학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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