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변호센터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불송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관련 사안의 법적 처리 과정과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혐의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우선, 성추행 혐의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법률상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분류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법원의 해석이 매우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 직장 내에서의 불필요한 스킨십, 심지어는 언어적 성희롱까지도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이 향후 사건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와 가중 처벌]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로 강제추행 불송치가 아닌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 등록,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조치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태 평가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

때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된 모든 전자기기와 온라인 계정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나로 인한 고소일 수 있으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고소라고 판단된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고죄 입증이 쉽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사건들을 다수 다뤄왔으며, 최신 판례와 수사 동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 불송치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