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단계
-집행유예 가능성
-조사 받는 방법
-일정 조율
-주소지 이전
-조사 횟수
-변호사 대동 여부
- 대응단계
-성립요건
-공소시효
-무죄, 무혐의
- 재판단계
-재판 시기
-해외 도피 후 국내 소환 여부
-합의 전 재판
-본인 출석
-공판기일 연기
- 판결단계
-판결 기간
-선고유예 가능성
-판결문 기록
조사 단계
Q. 사기죄 처벌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A. 1억 원 이상 사기 사건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와 더불어 양형 자료를 준비해 대응한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누범인데 사기죄 처벌 얼마나 나올까요?
A. 액수나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서 하나요?
A. 피고소인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습니다.
Q. 사기죄 경찰, 검찰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A.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수사관과 협의해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하면 됩니다.
Q. 관할 경찰서를 주소지로 이전할 수 있나요?
A.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관할 경찰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이송 신청을 하시면 이전합니다.
Q. 사기죄 경찰, 검찰 조사는 몇 번이나 하나요?
A. 평균 조사는 1~3번 정도 하는 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를 각각 1번씩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소인, 고소인이 대면하는 대질조사 절차가 이뤄집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경찰 조사 시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나요?
A. 변호사가 꼭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선처를 위한 조사, 감형, 반론 등을 주장하거나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Q. 변호사 선임하면 사기죄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나요?
A. 사기죄 사건의 쟁점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적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해드립니다. 경찰, 검찰 조사 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해 수사 진행을 돕는 만큼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경찰, 검찰 조사 중에 구속도 가능한가요?
A.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불성실히 임하거나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응 단계
Q.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 사기죄는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재산상의 손해 및 이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제삼자가 이득을 봤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공소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A. 사기죄는 10년을 공소시효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도피를 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국내로 귀국 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Q. 사기죄 무죄, 무혐의 처분 될 수 있나요?
A.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충분한 증거 없음
범죄 구성하지 않음
Q. 사기죄 무혐의 또는 무죄 여부는 언제 판단 받나요?
A. 처분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1차 의견 송치후 담당검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처분결과는 조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사기죄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사유를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한다면 가능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이후 정황
Q.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는 따로 남지 않나요?
A. 따로 기록이 남는 건 아니지만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Q. 사기죄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사기죄 벌금은 법정 형량에서 사건 경중에 따라 검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남은 전과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A. 벌금형을 받았다면 전과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Q. 사기죄 무혐의 처분은 어떻게 나오나요?
A.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과 같은 처분요지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
Q. 사기죄로 기소됐다면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A. 기소 이후 2달 이내에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Q. 사기죄로 재판 받는데 재판 이후 바로 구속되나요?
A. 5천만 원 이상 편취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없다면 징역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됩니다.
Q. 사기죄 재판 중 해외 도피했다면 국내 소환 될 수 있나요?
A.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소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나 편취한 액수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합의 전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재판에 출석해 기일속행을 구해야 합니다. 합의의사가 있고 실제 능력이 된다는 걸 알린다면 이를 기다려주는 게 보통입니다.
Q. 사기죄 재판 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A. 형사 사건인 만큼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 시 재판까지 동행, 참석합니다.
Q. 사기죄 공판기일을 연기해도 되나요?
A.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매달 재판 출석일이 지정됩니다.
판결 단계
Q. 사기죄 판결은 언제 알 수 있나요?
A. 판결 결과는 3개월~6개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판결과 동시에 사기죄 구속될 수 있나요?
A.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판결 선고 이후 바로 법정구속됩니다. 다만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Q. 사기죄 선고유예는 무엇인가요?
A.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행을 일으킨 피고인에 대해 2년 간 형의 선고를 유예,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Q.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사유라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범죄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음
Q. 사기죄 집행유예는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형벌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형은 선고 효력을 잃게 됩니다.
Q. 집행유예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상 참작 사유
-3년 이내 금고 이상 범죄 없음
Q. 사기죄 항소를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집행유예는 어떤 판결을 받나요?
A.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Q. 사기죄 징역형은 어떤 판결문을 받나요?
A. 아래와 같이 판결주문을 받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x월에 처한다
Q. 사기죄 벌금형은 어떤 판결문을 받나요?
A.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을 받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x,xxx,xxx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xxx,xxx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Q. 사기죄의 몰수, 추징은 어떻게 나오나요?
A.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나옵니다.
피고인을 징역 x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x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xx지방법원 2024초기xxx 결정으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 및 압수된 증 제1, 2, 4, 6호(xx지방검찰청 2022압제xxx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xx,xxx,xxx원을 추징한다.
사기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상담은 010-4482-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