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공소시효, 장부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아셔야 할 것

 

“성매매 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이젠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은 성매매 업소 단속이 단순한 현장 급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부 단속, 즉 업소에서 발견된 기록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예약 시간만 적혀 있어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매매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죠. 그런데 이 공소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 가 보다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공소시효,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은 단순히 성을 구매했느냐, 알선했느냐, 조직 운영에 가담했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 유형	법정형	공소시효
단순 성 구매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5년
7성매매 알선/권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성매매 업소 운영·이득 취득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나 인신매매 등 중대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몇 년 됐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장부에 적힌 기록, 무시하면 위험합니다

“전화로 예약만 했는데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유죄 증거가 되지 않으며 수사의 시작점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장부 기록, 통화 내역, CCTV,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모두 종합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겁을 먹고 자백하면 스스로 증거를 보완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부 단속은 대부분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오락가락한 진술을 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성급한 자백은 스스로 덫에 걸리는 겁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제가 그때 잠깐 갔던 건 맞아요…”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한 마디가 불리한 진술로 기록되며 그 후의 모든 수사가 그 방향으로 흐릅니다. 실제로 성매매 사건 중 장부만으로 조사가 시작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술한 대부분의 사례가 처벌로 이어집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처벌을 전제로 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혐의 부인 전략을 짜고 수사 방향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매매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고 업소 장부에 본인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닙니다. 잘못 대응하면 처벌,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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