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탁, 합의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성범죄 합의를 못했는데 처벌이 걱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상처가 크기 때문에 피의자와의 접촉 자체를 피하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그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범죄공탁입니다.

 

합의 못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배상 의사와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두면 피해자가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직접 합의를 시도하지 않아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죠.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합의만 하면 선처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와 재판이 가능합니다. 즉, 합의서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렇다면 공탁은 왜 중요할까요?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최소한 공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성의와 책임감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은 그냥 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탁이 합의의 완전한 대체 수단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 공탁금의 적정 수준, 반성의 진정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합의서 없이 공탁만 하는 경우에는 통상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탁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탁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탁서 작성 → 법원 신청 → 심사 → 공탁금 납부 → 납입 통지까지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실수하면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할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혼자 시도하다가는 의미 없는 절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개입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무작정 공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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