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변호센터 입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강제추행무혐의' 판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뜻

우선 '강제추행'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의뢰인의 경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평소 호감을 가졌던 상대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이죠. 이 경우 접촉 자체는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성'이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시의 전후 맥락, 주변인들의 증언,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무혐의 초기대응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실수를 하거나, 혹은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째, 사건 발생 직후 정확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시간,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들,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두세요. 특히 상대방의 동의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하세요.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절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세요.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무혐의 합의 주의사항

합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때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협박죄나 공갈죄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무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에 의존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확보와 정확한 상황 입증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