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적발 시 증거물 압수당했을 경우 하시는 단골 질문?

 

지금 이 글, 기존 휴대폰이 아닌 PC나 가족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도촬적발 직후에 경찰이 휴대폰을 봉투에 담아 증거물로 압수했을 테니까요. 현장에서 임의동행 요구까지 받았을 땐 아무 대처도 못 한 채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때 떠올린 건 겨우 “삭제해야겠다”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바로 그 삭제 시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뒤늦게 후회해 봐도 이미 증거는 경찰 손에 들어가 있고, 진술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실제 도촬적발 사건으로 상담을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TOP3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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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뺏어갔는데 불법 압수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영장 없이 가져갔으니 불법 아닙니까?” 하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늘 영장을 흔들며 등장하는 장면을 떠올리신 거겠죠.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와 제218조를 보면,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체포와 압수가 가능합니다. 도촬적발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은 적법하게 증거물을 확보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선생님의 휴대폰은 범행 도구, 즉 ‘범죄의 흉기’로 간주됩니다. 경찰은 증거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압수한 것이고, 이건 불법 압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진술은 ‘절차 시비를 걸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질을 가중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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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삭제했으니 피해는 없는 거 아닌가요?

 

도촬적발 사건에서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찍은 것도 제대로 없고, 다 삭제했는데 피해는 없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불법촬영죄는 결과보다 ‘의도’와 ‘시도’에서 이미 성립합니다. 카메라를 켜고 성적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시도한 순간부터 범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설령 촬영이 중단되거나 사진이 남지 않았더라도 ‘촬영미수죄’로 처벌됩니다.

또 하나, 삭제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합니다. “찍긴 했지만 바로 지웠다”는 말은 ‘찍었다’는 자백과 동시에 ‘증거를 없앴다’는 행위로 읽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진술 때문에 반성보다는 ‘혐의를 감추려 했다’는 평가를 받아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삭제 사실을 굳이 강조하기보다, 사건 직후 혼란 속에 경솔한 판단을 했다는 맥락으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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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초범인데 합의하면 기소유예 나온다던데?

 

세 번째는 ‘초범 + 합의 = 기소유예’라는 공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범죄에는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도촬적발 현행범이라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증거 압수 + 포렌식 분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단순히 현장 촬영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휴대폰 안의 과거 기록까지 모두 복구합니다. 즉, 예전에 시청하거나 저장한 불법촬영물, 심지어 아청물 기록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 도촬이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복합 사건으로 확대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합의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즉시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접근해야 하고, 단순히 돈을 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심리치료 이수 등 양형자료가 뒷받침되어야 검사가 선처를 고려할 여지가 생깁니다. 즉, 기소유예는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치밀한 대응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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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지금 포렌식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압수된 휴대폰이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넘어갔다면, 이제 과거 기록이 복구되고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했던 음란물, 검색 기록, 텔레그램 대화까지 모두 분석되죠. 만약 그 안에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섞여 있다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도촬이 아니라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으로까지 확대되는 거죠. 이런 경우엔 처벌 수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대응’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한 정황을 완화할 근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늦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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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적발 사건은 단순히 현장에서 적발된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조사로 인해 과거의 모든 행적이 수사대상이 됩니다. ‘영장 없이 뺏어갔다’, ‘삭제했다’, ‘초범이다’, ‘합의하면 된다’는 말들에 기대선 안 됩니다. 그 어떤 변명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전략적인 대응과 진정성 있는 반성입니다. 특히 포렌식 선별작업이 시작되기 전, 즉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잡는 게 핵심입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바로 그 시점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 발 먼저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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