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쌍용오피스텔 단속 연락, 시간이 지나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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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일산쌍용오피스텔을 검색한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마 내가 그 장부에 있었던 건가?”

“몇 년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연락이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스치니 손이 먼저 검색창으로 향하는 거죠.

 

하지만 수사기관이 연락을 했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확실한 근거’가 준비된 뒤에야 연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몇 달 뒤일 수도, 몇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을 모르고 대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것은 어쩌면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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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꽤 오래된 일인데도 지금 문제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일이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왜?”

하지만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6개월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겠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왜 5년이 중요할까요.

장부가 확보되면 그 안에 적힌 기록들이 그대로 수사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산쌍용오피스텔 사례에서 특히 문제 되는 건 장부 하나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부에는 방문 일시, 수령한 서비스, 기지국 기반 위치 기록, 연락처 같은 정보들이 함께 맞물립니다.

그래서 “장부가 조작된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은 이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오피스텔 업소는 장부만 돌려놓고 운영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패턴, 번호 저장 기록, 업소 기지국 신호.

 

이 하나하나가 서로 맞물리면, 부인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죠.

 

이런 구조를 모른 채 무턱대고 “저 아니에요”라고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사기관은 반성 없는 태도로 판단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양형의 흐름이 굳어집니다.

즉, 선처의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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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사성행위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성관계는 안 했고 그냥 마사지 정도였어요.”

“손으로 해준 정도도 처벌되나요?”

이런 질문은 사실 불안감의 다른 표현입니다.

“혹시 빠져나갈 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법은 그 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교뿐 아니라 입‧손‧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이미 여러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사건이 기소되고 있고,

 

초범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성관계는 안 했습니다”라는 말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됩니다.

이미 법은 이를 성매매 범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가 당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업소 단속, 장부 확보, 기지국 매칭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전체 그림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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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은 “어떻게 선처를 받을까”의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불리함을 줄일 수 있을까”의 단계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진술, 양형 자료, 사건 흐름 분석이 모두 전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감정이나 추측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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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쌍용오피스텔 단속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단순 조사가 아닙니다.

장부가 확보됐고, 주변 자료들이 정리됐으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유사성행위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불안한 감정을 줄이기 위한 추측이 아니라

진술 방향과 전략, 양형 완화 근거를 어떻게 갖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사건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선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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