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마사지단속, 쉽게 끝날 거라는 생각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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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불법마사지단속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꽤 비슷합니다.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

“예전엔 다들 기소유예 받았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지금 이 글을 찾으신 것이겠죠.
하지만 최근 단속은 예전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벌금 내면 끝나는 사안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착각이 계속될까요.
성매매 관련 처벌이 전체 형사범죄 중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집중 단속 발표 이후 수사기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업소 단위의 대규모 적발이 이어지면서,

단순 이용자도 강경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벌금형이 끝이 아닙니다.
전과가 남고,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뒤따릅니다.

왜 이런 보안처분이 문제가 될까요.
전자기기 사용 제한,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이 이어지는 순간 일상 자체가 흔들립니다.
즉 “벌금만 내면 끝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벼운 사안인데 조사만 잘 받고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조사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유도질문, 반복 질문, 심리적 압박이 섞인 조사가 이어지기 쉽죠.
이때 준비가 부족하면 불리한 진술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특히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같은 표현은 악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까지 말할지.
어떤 내용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수사기관이 어디를 가장 의심하는지.
그리고 질문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이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와 법적 구조를 동시에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의 면담은 필요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동행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들어오면 단어 하나의 사용이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불법마사지단속은 예전의 ‘가벼운 사건’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지금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분야입니다.
벌금형도 위험하고, 보안처분은 일상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전체 결론을 좌우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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