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장부단속적발, 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 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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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오피장부단속적발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신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발각된 건가?”

“이게 징계로 이어지나?”

“직장에서 알게 되면 어떡하지?”
왜 이런 불안이 생길까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작은 실수에도 조직 전체의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단속은 최근 단순한 단속을 넘어서,

공직자 비위 관리의 일환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초범이고 실수인데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실제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우선 고민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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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오피장부단속에 적발되면 직장까지 잃게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벌금 정도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왜 이런 착각이 생길까요.
과거엔 성매매 단속이 느슨했고, 초범은 기소유예가 흔했다는 기억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단속뿐 아니라 장부단속까지 병행되며 공무원 비위는 별도로 보고됩니다.

공무원에게 벌금형은 단순한 액수 문제가 아닙니다.
징계 기준상 벌금 이상이 선고될 경우 중징계 절차로 이어지고,
여기서 해임이나 파면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렵다”고 말씀하시죠.
두려움이 생길 만합니다. 벌금형조차 전과로 남고,

전과는 곧 공직 유지 여부와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만 받으면 해결될까요.
기소유예는 분명 최선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 여부보다 행위의 경위, 사후 태도, 재범 가능성, 진술의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벌금형으로 방향이 넘어가고,

그 결과는 공직 유지에 직접적 타격이 되죠.

특히 이전에 스웨디시나 오피, 조건만남 등을 이용한 기록이 있거나,
휴대폰 포렌식에서 관련 흔적이 나오면 조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더 넓은 범위로 접근하며,

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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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를 노리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하나요?

오피장부단속적발 사건은 출발점이 경찰조사입니다.
왜 경찰조사가 중요한가요.
초기의 진술 내용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행위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과거 이용 여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 모든 요소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물론 허위 진술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실은 말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와 무관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전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장부단속 건은 속도가 빠릅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는 즉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는 단순 사건으로 분류해 약식명령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이 벌금형으로 나오면 공무원에게는 사실상 직업적 위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조사는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이 놓치고 있는 맥락은 무엇인지,
초범으로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업 유지’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섣부르게 혼자 조사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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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장부단속적발 사건은

공무원에게는 직업과 생계까지 연결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초범이어도 방심하면 벌금형으로 넘어가고,

그 벌금형이 징계로 이어지며,
징계가 결국 퇴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수사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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