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강화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변호센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불법촬영
관련 범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
하고 위험한 법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는 형벌을 의
미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해당 사건의 성립과 처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
다.

[동의 없는 촬영 관련 형량 변화와 강화 배경]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명심하세요.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었을까요? 바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크며,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한 번 퍼진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피해자
는 평생 동안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부 혐의별 처벌 내용]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포, 협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포한다면, 동일한 형량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해 협박을 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영리 목적이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는 것을 명심하세요.

 

[가중처벌 요인 분석]

 

불법촬영의 경우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첫째,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주
거지,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촬영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둘째, 범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한 경우입니다. 보복성 촬영이나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법원
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셋째, 피해 규모가 큰 경우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실형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합의의 중요성과 주의점]

 

불법촬영 관련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
니다.

우선,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부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누
구와 합의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조차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설사 피해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트라우마
와 분노를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죠. 더구나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가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
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산정 문제도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합의 후 추가적인 민사소송 가능성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대응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향
방을 좌우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변호사와 동행하면 불리하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홀로 조사
를 받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훨씬 큽니다.

우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
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것입
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와 함께라면,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
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