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몰카 초기 조사까지 받았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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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여친몰카라는 표현을 입력한 손끝에는 대개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당황과 두려움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동시에 밀려올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순간, 현실 감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벽에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황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여자친구가 신고해서 조사가 진행됐다면, 이미 관계는 크게 흔들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급하게 대화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하는지,

왜 지금 단계에서 법적 시각을 먼저 세워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이 글은 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씁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구조가 변하면 결과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Q. 여친몰카 혐의를 이제 와서 부인하면 왜 위험할까요

1차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현장에서 영상이 확인됐거나 신고 직후 바로 적발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찍은 적 없다”는 주장으로 방향을 잡으면 왜 위험한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부인을 시도하는 피의자에게 더욱 엄격한 시선을 갖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촬영 동의가 사전에 존재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동의 여부’가 핵심이 되는 걸까요.

불법촬영 성립 요건 중 가장 먼저 보는 요소가 ‘상대의 동의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동의를 입증할 자료가 대부분 남아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의 흐름과 문자 내용, 평소 대화 패턴 등에서 간접적으로라도 드러나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해명보다 사건 전체를 재구성해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부인의 방향을 설정하기보다, 어떤 전략이 향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지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Q.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왜 접근 방식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여친몰카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점 때문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왜 위험한지 곧 알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릴 수 있고,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이 사건은 가볍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처벌이 끝나도 신상등록, 공개,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이어집니다.

왜 이런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향후 삶 전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나 감경을 목표로 움직이려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포렌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대부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다른 촬영물이 더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죄가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히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다른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면,

그제야 사건의 무게를 줄여 선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배신감이 남은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과로 회복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3자인 변호사가 개입해 맥락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잘 밟았을 때 비로소 기소유예 같은 결과가 가능합니다.

 

1차 조사 이후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 그러나 멈추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친몰카 사건은 이미 망설일 여유가 없는 상태로 넘어와 있습니다.

왜 지금 바로 사건 구조를 정리해야 하는지,

왜 전략 없는 해명이 더 큰 위험을 부르는지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선처의 가능성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둘 것인지.

경험상 초기에 방향을 잘 잡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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