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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폭행미수범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될지 의문이 듭니다.
미수라는 말이 어딘가에서 숨을 쉴 틈을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과가 없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될 거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 절차는 기대와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글은 그 간극을 짚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Q. 성폭행미수라도 강간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형법은 미수범을 별도의 가벼운 범주로 두지 않습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문에는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경이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판단의 영역에 속합니다.
재판부는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중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없었다는 점은 의미가 없을까요.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질 판단의 중심은 목적과 과정에 놓입니다.
그래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달라질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초범이라면 성폭행미수범에서도 유리할 수 있을까요
전과가 없는 점은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강간 관련 범죄에서는 그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범행 의도와 행위 내용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이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시점입니다.
유도 질문과 압박 속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남겨진 표현은 이후 절차에서 반복 인용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폭행미수범은 시도에 그쳤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초기 판단이 이후 절차를 이끕니다.
상황을 안이하게 해석하면 대응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 선택입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대응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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