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성매매단속 문자 받았다면, 출석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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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성매매단속 연락이 왔는데,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나요?”
“문자에 장부가 언급되던데, 이게 진짜 수사 맞나요?”
이 검색을 하신 분들 마음이 그 질문으로 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번 다녀오면 끝’이라고 보며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이 연락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단서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인천부평경찰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연락의 실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을 빙자한 사기 연락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문자에 적힌 회신 번호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관할 경찰서 대표번호를 통해 사건 담당과 출석 요청 사실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한 단계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막습니다.
근거는 간단합니다.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를 공식 절차로 진행하고, 통상 담당 부서·사건번호·출석 목적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안내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출석 가능 일시를 조율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셔도 무례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일정 조율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그 시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성매매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낮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이용’만으로도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행위만 성매매”로 보지 않고, 금전 대가와 성적 행위의 결합을 넓게 봅니다.
현장 단속이 없었어도 장부, 예약 기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이 남으면 수사기관이 방문 사실과 대가 관계를 추적합니다.
최근 인천권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서 장기간 알선 정황과 다수 성매수자 적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벌금이면 끝”이라고 단정하고 조사에 들어가면, 그 전제가 깨질 때 대응이 꼬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 사실관계부터 정돈하셔야 합니다.

 

3. 장부수사 사건은 ‘진술 한 번’으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가 언급된 연락은 통상 ‘혐의 단서’를 전제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관은 방문 시기, 업소 명칭, 결제 방식, 동행 여부, 재방문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여기서 “기억이 없습니다”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비협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범위를 정해 답하면, 사건을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도 하나입니다.
수사기록이 어떤 증거로 구성됐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성매매’ 요건을 실제로 채우는지입니다.
장부 기재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좌이체·현장 CCTV·통신기록 등으로 보강하는 경우가 있어, 그 연결고리를 끊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또 초범 사안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검토하는 실무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처분은 진술 태도,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 전력 유무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갔다 오겠다”는 선택이 종종 손해로 돌아옵니다.

인천부평경찰서 성매매단속 연락을 받으셨다면,

연락의 실체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장부수사는 기록이 남는 사건이고, 말실수 한 번이 결과를 바꿉니다.
필요하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이수학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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