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적발, 현장 체포 뒤 기소유예 가능할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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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인천성매매적발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먼저 달립니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끝난 건가요”가 떠오르죠.
“전과가 남을까”도 같이 올라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라는 기대도 생깁니다.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장 단속이 들어간 사건도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풀리는 일은 드뭅니다.
수사 기록에 들어갈 자료와 태도를 초반부터 챙겨야 하죠.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대학생이었고, 유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훈련을 이어가던 중 목과 어깨 통증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오래 갔습니다.
A씨는 통증을 줄이려고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이후 대회 일정으로 타지에 머무는 동안 통증이 심해져 숙소 근처 업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여성 직원이 유사성행위를 제안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행위가 진행되는 중 단속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 들어왔고,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관련규정

A씨가 업소를 찾은 이유가 치료 목적이라 해도, 대가를 전제로 성적 행위가 오가면 성매매로 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합니다.
유사성행위도 ‘성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혐의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관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기 어렵죠.
또 단속 사건은 현장 상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업소 출입 정황, 결제 내역, 직원 진술 같은 자료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혐의 다툼 폭이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 부인’보다 ‘처분 수위’가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3. 조력 및 사건결과

이 사건은 혐의 성립을 전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목표는 기소유예였습니다.
A씨가 상습적으로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예전 방문 내역이 건전 마사지 목적이었다는 사정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습성 여부를 처분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간 일”로 보지 않도록, 방문 경위와 당시 일정, 통증 치료 사정을 구체적으로 맞췄습니다.
또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2차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해 진술이 새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줬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은 셈이죠.

성매매적발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도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현장 기록과 업소 진술, 결제 정황을 촘촘히 맞춰 봅니다.
초기에 말이 엇갈리면 불리한 기록이 쌓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실관계와 자료를 맞추고 진술 방향을 잡아보세요.
저 이수학이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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