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수, 형사처벌에 군징계까지? 경찰조사 대응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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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군인성매수’를 검색하신 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휴가 중 한 번이었고, 장소도 부대와 무관하니 형사 벌금 정도로 끝날 거라 기대하기도 하죠.
전역을 앞뒀으니 지나갈 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군 신분이 걸리면 수사는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관여하거나, 지휘체계로 보고가 올라가면 징계 논의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출석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처벌 조문, 징계 기준, 보고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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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수 처벌은 성매매처벌법 조문에서 시작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기대가 먼저 나오죠.
다만 군 신분 사건은 그 다음 단계가 존재합니다.
형사 처분이 어떻게 정리되든, 군 내부 평정과 징계 판단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성매수만으로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장치 같은 보안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형사 처벌의 무게만이 아니라, 군 내부 절차가 생활을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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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징계는 별도 기준으로 움직이고 수위도 넓습니다

군에서는 성범죄·성희롱·성매매 등을 품위손상행위로 보고 징계 대상으로 다룹니다.
또 징계기준표에서도 성매매를 징계 대상으로 두고, 정직·감봉·강등·파면 등 처분 범위를 제시합니다.
직업군인과 병사 모두 징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처분의 형태도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약식으로 정리돼도, 징계 논의가 멈춘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형사만 막으면 된다”는 계산으로 움직이면, 징계 단계에서 설명할 내용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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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번’ ‘전역’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와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직업군인도 아니고’, ‘전역을 했고’, ‘휴가 중이었다’ 같은 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다만 문제 되는 행위가 복무 기간 중 발생했다면, 그 시점의 신분과 경위가 핵심 사실관계로 다뤄집니다.
수사기관과 지휘체계는 사건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올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진술이 정돈되지 않으면 보고서와 진술 사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 성매수 사건은 돈의 이동, 연락 경로, 장소 출입 같은 자료로 사실관계가 맞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감으로 정하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요.
초반부터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징계 단계까지 고려한 자료를 같이 준비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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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수 사건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당일 말만 잘하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해요.
조사실에서 한 진술이 보고 체계로 전달되고, 그 기록이 징계 판단의 재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의미는 “동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부인을 피하면서, 징계 단계까지 이어지는 설명과 자료를 한 번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미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변호사와 기록과 진술을 먼저 준비하세요.
준비가 늦어지면, 조사에서 한 진술을 뒤늦게 수습하는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저 이수학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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