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미성년자조건만남 나이 몰랐다는 주장, 처벌 수위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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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미성년자조건만남”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불안이 올라와 있죠.
대화는 조건이었고, 돈 얘기가 오갔고, 만남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말을 들었거나, 경찰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도 비슷해요.
“나이만 몰랐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질문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몰랐다’는 말이 통할지부터 따지는 구조가 아니라, 정황과 대화 내용을 먼저 세밀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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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성매수는 아청법으로 처벌되고,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트위터 조건만남이 금전 대가의 성관계로 정리되면, 성매수 혐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중심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 들어가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후속 조치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도 있어, 초반 진술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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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를 몰랐다”는 말은 정황에서 자주 막힙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법원은 ‘진짜 몰랐는지’를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요구 금액, 말투, 만남 장소, 이동 방식, 결제 방식, 상대가 신분 확인을 회피한 장면 같은 정황이 먼저 놓입니다.
이런 자료가 쌓이면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데도 넘어갔다”는 평가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어려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단독으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조건만남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로 보이기 쉽고, 그 구조가 미성년자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캡처, 계좌이체 내역, 모텔 출입 시간, 통화기록 같은 자료로 그 정황을 맞춥니다.
여기서 진술이 거칠게 튀면, 이후에 정리하려 해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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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가 시작됐다면 ‘변명’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조건만남 사건은 메시지 기록이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미성년자인지 어떻게 아냐” 같은 반응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고, 태도 문제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대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접촉 경로가 무엇이었는지, 나이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 신분 확인을 시도했는지, 만남 전후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부터 순서대로 정돈하는 방식이 필요하죠.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도 초기에 갈라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하면 기록과 충돌할 수 있고, 섣불리 인정하면 불리한 사실이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접근도 사건마다 다르고, 연락 방식 하나로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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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나이를 몰랐다”는 해명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미성년자 보호를 먼저 세워 두고, 정황을 통해 인식 가능성을 따집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그때부터는 진술의 치밀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조사 전에 저 이수학의 도움을 받아 대화기록과 사실관계를 정돈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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