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성매매처벌,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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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키스방성매매처벌’을 검색한 분들은 대개 단속이나 연락을 먼저 겪습니다.
현장 단속이었거나, 장부로 특정됐거나,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상황일 수 있죠.
이때 흔한 기대가 “키스만 했다, 마사지만 받았다” 같은 설명으로 정리될지입니다.
키스방은 금전 대가로 성적 접촉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알선 구조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볍게 끝나나”보다 “기록에 무엇이 남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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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로 판단되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가 기본 출발선입니다

키스방 이용이 성매매로 정리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규정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키스, 애무, 밀착” 같은 표현보다 금전 대가와 성적 접촉의 실질을 봅니다.
그래서 “합의한 만남이었다” 같은 설명이 사건을 종료시키는 논리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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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 방식이 다르면 증거 구조가 달라지고, 진술의 위험도 달라집니다

현장 단속은 당시 상황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혐의 전면 부인은 진술 충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부 적발은 장부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사건도 다른 자료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 대화, 입금 내역, 출입 기록, 업주 진술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장부만으로는 약하다”는 기대만으로 움직이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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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수위를 건드리는 핵심은 ‘태도’와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초범 성구매자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른바 ‘존 스쿨’이 언급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방식도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사에서의 태도, 반성 진술,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 자료가 함께 평가됩니다.
반대로 말이 앞뒤로 바뀌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로 들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설명할 사실을 나눠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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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성매매처벌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보다

 

“성매매로 보이는 구조와 증거가 무엇인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단속 유형에 따라 증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진술 위험도 달라집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신속히 저 이수학과 상담해 꼭 올바른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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