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오픈채팅조건만남, 미성년자라면 실형 가능성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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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람과 관계가 있었는데,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벌써 손끝이 떨리는 분이 많아요.
대화방은 지워졌고, 계좌이체는 남았고, 연락은 경찰에서 옵니다.
머릿속은 빠르게 굴러가는데 마음은 자꾸 가라앉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크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증거’로 보고, 어떤 죄명을 얹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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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정황은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고정됩니다

인천오픈채팅조건만남은 보통 “대가”가 전제로 붙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해도, 계좌이체 한 번으로 그림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오픈채팅 대화, DM, 사진 전송 기록,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맞춰 봅니다.
그 조합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읽히면, 성매매 사건으로 먼저 분류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본인은 “그냥 만난 것”이라고 생각해도, 기록은 ‘거래’처럼 말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조사에서 “대가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하려면, 그 말을 지탱할 자료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자료 없이 목소리만 높이면 수사관은 더 단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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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의 바닥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을 사는 행위’ 자체가 무겁게 규정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다”는 진술이 곧바로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강제추행 등 규정의 예로 처벌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의 단어 선택 하나가 죄명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은 흐릿해도, 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차갑게 나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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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기대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이나 트위터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동의했고, 합의도 봤다.”
하지만 금전이 전제된 성매매는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입니다.
이때는 ‘합의’가 사건의 핵심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왜 돈이 오갔는지”, “나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대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약속했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설득하려 하면, 그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쟁점으로 커질 수 있어요.
진심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사건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는 경우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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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오픈채팅조건만남 사건은 

대화와 송금이 남아 있으면, 수사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구간이 달라지고, 조사 한 번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경찰 연락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내기 전에 자료와 논리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저 이수학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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