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챗조건만남, 미성년자 연루되면 강력한 형사처벌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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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즐챗조건만남으로 만났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화에서 동의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그냥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키워드를 치는 이유는 대개 비슷합니다.
휴대폰에 남은 대화, 송금 내역, 만남 시간과 장소가 이미 수사 쪽에 잡힌 느낌이 들죠.
그런데 마음이 급할수록 ‘몰랐다’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즐챗조건만남은 “만남의 형태”가 아니라 “대가와 대상”에서 법리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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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남에 대가가 있었다면 성매매로 봅니다

 

즐챗조건만남에서 먼저 확인할 건 “대가”입니다.
성관계든 유사성행위든 성적 목적의 행위가 있었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오갔다면 성매매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죠.
현금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숙박 제공, 교통비, 술값, 선물, 계좌이체처럼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되는 방식도 문제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규정돼 있어요.
“업소가 아니었고, 서로 합의했으니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접근은 수사 단계에서 설득력이 약해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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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원칙적으로 19세 미만)에 해당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성매매처벌법만 보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정면으로 들어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인·권유 같은 행위도 별도로 처벌 규정이 붙습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말이 “프로필이 성인처럼 보였다”죠.
그 진술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화에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속였는지, 돈이 오간 경위가 무엇인지까지 일관되게 설명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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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주장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아닙니다

 

즐챗조건만남 사건에서 “합의했다”는 말이 방패가 되리라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동의가 쟁점을 정리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율하고, 강간죄 등과 같은 틀로 처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즉 “서로 좋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또 하나, 상대가 술에 취해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도 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붙는 순간, 단순 성매매 구도에서 성폭력 구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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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챗조건만남 사건에서

대화 캡처 한 장, 송금 한 번, 숙박 결제 내역 하나가 사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섣불리 “지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삭제 시도는 증거인멸 의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입니다.
사과든 합의든,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면 압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생깁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안이면 그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결국 관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대가가 오간 사실관계를 법리로 어떻게 정리할지입니다.
둘째,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입니다.
여기서 진술이 흔들리면, 그다음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쪽이 안전합니다.
저 이수학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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