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조건만남 경찰조사, 미성년자였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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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어플조건만남을 검색하셨다면, 지금 마음이 급하죠.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곧 올 것 같아서 손이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말이 통할지부터 떠올리셨을 거고요.
대화창을 지우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스치죠.
하지만 사건이 미성년자 쪽으로 연결되는 순간, 적용되는 법과 수사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선처 이야기부터 꺼내기보다, 혐의가 어디까지 번질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실수 하나가 아청법 사건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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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채팅이 익명이어도 ‘특정’은 다른 경로로 이뤄집니다

“대화도 지웠고 계정도 지웠으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피의자로 특정됐다는 건, 이미 연결고리가 잡혔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단속 과정에서 확인돼서, 진술과 금전 흐름을 근거로 역추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좌이체 내역, 송금 메모, 연락 수단, 만남 장소로 이어지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른 한 갈래는 보호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상대 측 진술이 강하게 들어오고, 사건이 성매매 틀을 넘어 성폭력 주장으로 확장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익명”이라는 단어만 믿고 대응하면 조사에서 말이 막히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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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은 확인 과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핵심은 ‘미성년자 인식’입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사실만 보지 않고,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대화 내용에 학년, 학교, 시간표, 부모 이야기가 섞여 있으면 그 자체가 단서가 됩니다.
상대가 나이를 숨겼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어려 보였는지, 프로필과 게시글에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요소가 있었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몰랐다”는 설명은 조사에서 검증 대상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말이 흔들리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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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성매매로 끝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플조건만남은 대화 자체가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오갔다면, 단순 만남이 아니라 성착취 관련 범주로 다뤄질 여지도 생깁니다.
상대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라도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면 아청법상 성매매 관련 혐의가 문제 되고, 연령대에 따라 의제강간·의제추행 쟁점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벌금 내고 끝내면 된다”는 접근은 사건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자료가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명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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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조건만남에서 미성년자 연루가 의심되면,

사건은 다른 무게로 진행됩니다.
삭제 여부로 정리되지 않고, 계좌·진술·디지털 자료가 맞물리면서 입증을 시도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신속히 저 이수학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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