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성매매단속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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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마사지성매매단속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순서로 불안해집니다.
“현장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연락이 오지”부터 생각하죠.
“건전마사지 간판이었는데 문제 되나”라는 기대도 끼어듭니다.
그러다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조사에서 “안 했다”라고 말해도 되는지, 그 말이 돌아오진 않는지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연락이 온 시점이면,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들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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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전마사지 간판이었어도 ‘수사자료’가 있으면 진술로는 덮기 어렵습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라고 말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진술은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고, 그래서 수사기관도 그 반응을 예상하는 편입니다.
마사지성매매단속은 무작위로 들이닥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고, 첩보, 내사로 업소를 주시하다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뒤 이용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소 장부, 예약 대화, 결제 흔적, 출입 기록이 연결됩니다.
장부에는 방문 시간, 이용 방식, 금액, 연락처, 메모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묻는 질문이 구체적이면, 그 자체가 단서일 수 있죠.
그래서 ‘부정부터’ 들어가면, 진술 신빙성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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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범이면 기소유예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마사지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법정형입니다.
초범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방문 횟수, 수사자료의 밀도, 진술 태도, 재범 위험 평가가 같이 들어갑니다.
교육 조건이 붙는 처분, 벌금으로 정리되는 처분, 기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라는 문장을 보고 마음을 놓는 순간이 위험하죠.
수사기록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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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에서 자주 무너지는 포인트는 ‘태도’와 ‘횟수’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해지는 장면은 대개 말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조사관에게 반발하는 태도로 보이면, 수사보고서의 문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갈 때 함께 올라가는 의견은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또 하나는 방문 횟수입니다.
“한 번뿐”이라고 말해 버린 뒤,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명 자체가 방어로 보이기 쉬워요.
업소가 여러 지점을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다른 곳을 이용했는데 같은 계열로 묶이는 일도 생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직접 증거가 희미한 사건도 있고, 반대로 메시지·결제자료가 또렷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를 인정하고, 어디를 다투는지는 사건을 열어 보기 전엔 성급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혼자서 답을 정해 놓고 들어가면, 조사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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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성매매단속 연락을 받은 시점이라면,

정확한 대응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건전마사지 간판이었는지, 현장 적발이었는지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초범이라는 상황에 기대어 조사에 들어가면,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해 경찰조사 전략부터 준비하세요.
저 이수학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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