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성매매장부단속, 오래전 방문도 안심하기 어렵다? 대응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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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면 안되나요?”
“장부 하나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 문장들을 검색창에 넣는 순간, 마음이 먼저 급해집니다.
연락이 오기 전이면 괜찮을까 싶고요.
연락이 왔다면 더 불안해지죠.

하지만 오피성매매장부단속은 ‘현장 적발’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전화를 걸었다면, 장부 바깥의 정황을 같이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다”는 말에 기대어 멈춰 서면, 다음 단계가 더 거칠어질 수 있어요.

성매매(성매수) 자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조사 연락은 그 처벌 규정의 문턱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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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부는 종이가 아니라 ‘대조의 출발점’이다

장부를 “업주가 휘갈긴 메모”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현장 영상이 없으면 끝이라고도 말하죠.

실무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부에는 연락처, 날짜, 방문 시간, 서비스 메모 같은 식별 단서가 남는 경우가 있고, 그 단서가 다른 자료와 맞물립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의 기재를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업소 예약 문자·통화 기록과 대조합니다.
여기서 일치가 쌓이면, 장부는 “단독 증거”가 아니라 “엮는 증거”가 됩니다.

통신사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붙을 수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를 두고 있고, 그 자료 범주에는 발신 기지국 등 전기통신사실 자료가 포함됩니다.
장부의 시간·장소 단서와 통신사실 자료가 맞물리면, “기억이 없다”는 말은 곧바로 벽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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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이 지났다고 증거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다

CCTV는 기간이 지나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장부단속 국면에서는 위험한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온 사람은 ‘장부에만 찍힌 사람’이 아닐 수 있어서입니다.

수사기관은 인력과 시간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교차 대조에서 일치가 나오는 대상부터 연락이 갈 여지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서 증거가 줄었다는 이야기와, 연락이 왔다는 사실은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도 혐의 소명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현장단속이 아니니 괜찮다”는 판단은 여기서 흔들립니다.
장부단속은 현장 대신 기록의 정합성을 쌓아 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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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 적 없다”식 부인은 되레 위험해질 수 있다

장부단속 사건에서 부인은 한 번 던지고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와 충돌하면, 이후 진술 전체가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계좌, 통신, 예약 기록,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면 더 그렇죠.
부인이 무너지는 시점부터는 “거짓 진술” 프레임이 덧붙을 수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으로 밀어붙일지, 인정 범위를 정해 진술을 고정할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같은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성매수 처벌 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장부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에 기대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부를 단서로 다른 자료를 모아 사건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방향’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지 못한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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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성매매장부단속을

검색하는 분들이 “오래됐으니 괜찮다”라고 믿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조사 연락이 왔다면, 이미 장부 바깥의 대조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부는 종이로 끝나지 않고, 계좌와 통신 같은 자료와 연결되며 사건의 골격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버티기’가 아닙니다.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쥔 자료의 범위를 가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조사 전부터 저 이수학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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