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오피성매매장부 단속, 경찰조사 이렇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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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인천오피성매매장부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경찰 연락이 오고 나서야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끝인가”가 먼저 떠오릅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정리되지 않나”라는 기대도 같이 붙고요.
그 기대가 생기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해명은 해명대로 흔들리고 처분은 처분대로 무거워질 수 있죠.
성매매는 가벼운 민원 처리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인천오피성매매장부 단속은 장부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 지금이 대응 타이밍이 맞습니다.

 

1. “간 적 없다” “마사지였다”로 밀면 왜 위험해지나요

인천오피성매매장부 단속은 대개 자료가 여러 갈래로 붙습니다.
업소 장부, 업주 진술, 종업원 진술이 한 축이 되고요.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현금 인출 패턴, 통화기록, 문자·메신저, 위치정보 같은 디지털 자료가 다른 축이 됩니다.
여기서 무리한 부정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죠.
그 인상은 조서에 남습니다.
조서에 남은 표현은 검찰 단계에서도 그대로 읽힙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장부와 송금 내역, 대화 내용이 맞물린 상태에서 부정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결론으로 갈까요.
대개는 추가 확인을 더 세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이 꼬이면, 이후에 정리하려고 해도 말이 맞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부정이 답이 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정은 “가능한 부정”이어야 하고, 근거로 뒷받침돼야 하죠.
그래서 조사 전에 자료를 먼저 보고, 부정할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나눠야 합니다.

 

2.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기대가 왜 자주 깨지나요

초범이란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처분이죠.
그 판단에는 반성 태도, 재범 위험, 범행의 구체적 정황, 거래 방식, 반복성 같은 요소가 들어갑니다.
인천오피성매매장부 사건에서 반복성이 의심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장부 기재가 여러 차례로 읽히거나, 입금 패턴이 반복으로 보이면 그쪽으로 해석이 붙을 수 있죠.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한 번인데, 장부에 두 번처럼 적혀 있으면 어떡하죠”라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장부 기재의 정확성, 날짜와 금액의 대응, 통화·메신저 기록의 연결, 이동 동선 같은 걸로 반박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초범 사건이라도 준비가 없으면 결과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진술 준비와 양형 자료 확보가 이 구간에서 갈림길이 됩니다.

 

3. 전과를 피하고 싶다면 ‘재판 전 단계’에서 승부가 납니다

전과를 걱정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공적인 자리, 자격·면허, 신원조회가 들어가는 업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해외 출입국이나 비자도 걸립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록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가볍게 보면 곤란합니다.
그럼 “전과가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핵심은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에 처분을 어떻게 끌어오느냐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구호처럼 외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반성문만 내고 끝나는 사건도 드뭅니다.
재범 방지 계획이 현실적으로 보이게 정리돼야 하고요.
생활관계, 가족관계, 직장 사정, 교육·상담 이수, 재접촉 차단 방법 같은 자료가 “말”이 아니라 “형태”로 제시돼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무엇으로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에 맞춰 진술이 한 방향으로 정리돼 있는지입니다.
이 작업은 경찰조사 전에 하는 편이 낫죠.

인천오피성매매장부 단속은 예상보다 빠르게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연락이 오고, 조사 일정이 잡히고, 그 다음은 조서로 남습니다.
그 조서가 사건의 뼈대가 되죠.
그래서 “일단 가서 보고 오자”는 선택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이든 인정이든, 근거가 붙어야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아직 손볼 구간이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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