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재범, 다시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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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재범을 찾아보는 분들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한쪽에는 “이번엔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라는 계산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한 번은 넘어갔는데, 또 기소유예가 남아 있나”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작더라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가죠.
기소유예가 된다면 기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그 가능성만 붙잡고 싶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현실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성매매재범에서 기소유예는 문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사건마다 변수가 있고, 초기 대응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는 있죠.

 

1. 재범에서 기소유예가 어려워지는 이유

“반성문도 쓰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곤 하죠.
문제는 재범이라는 사실이 이미 강한 평가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유형이 반복되면 재발 가능성, 개선 의지, 재범 차단 필요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초범 때와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는 처벌 체계 자체에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되고요.
성매매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조문상 형량이 자동으로 바뀌는 구조는 아니지만,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재범 사정이 무게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재범인데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형태일까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재범을 끊을 장치가 객관 자료로 제시될 때입니다.
교육 이수, 상담, 치료 계획, 생활환경 정리, 금전 관리 문제 개선, 유혹 경로 차단 같은 내용이 ‘말’이 아니라 ‘증빙’으로 붙어야 하죠

2. 벌금형이 “돈만 내고 끝”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

“벌금이면 그냥 납부하고 마무리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죠.
벌금은 유죄 확정의 한 형태입니다.
즉,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이 기록은 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예상 밖으로 등장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직무가 있고요.
대외업무, 금융 관련 직무, 보안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출입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가별로 비자 심사 항목이 다르고, 범죄 이력 기재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추가 서류, 인터뷰, 발급 지연 같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이 한 번 더 이어지면, 사건은 “반복성”으로 굳게 평가됩니다.
그때는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보다 정식 절차로 넘어가는 위험이 커집니다.

3. 혼자 조사에 들어갔다가 커지는 부분

성매매 사건은 진술 한 줄이 처분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재범에서는 “왜 다시 같은 선택을 했는지”가 정면으로 묻힙니다.
이 질문에 즉흥으로 답하면, 스스로 불리한 구조를 만들기 쉽습니다.
근거는 수사 절차의 특성에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은 조서로 정리되고, 이후 단계에서 그대로 검토됩니다.
표현이 과장되거나, 사실관계가 흔들리거나, 맥락이 비어 있으면 신뢰가 떨어지죠.
또 성매매 사건은 오프라인만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계좌 이체, 카드 결제, CCTV 같은 자료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거가 쌓이면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럼 조사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사 일정은 사정이 있으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확보해 진술 방향, 사실관계 정리, 제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에서는 특히 재발 방지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신청, 상담 예약 확인서, 치료 계획서, 가족과의 관리 계획 같은 자료가 현실성을 만들어주죠.

 

성매매재범에서 기소유예는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그래도 사건이 ‘바로 벌금 확정’으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처분은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실관계, 진술의 설계, 재발 방지의 객관성에 의해 달라집니다.
초기부터 준비하면 선택지가 생기고, 준비가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이 재범이라면, “이번엔 운이 좋겠지”로 가면 위험이 커집니다.
기록과 이후 생활을 걸고 가는 문제라면, 조사 전에 전략을 잡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혼자 끌고 가지 말고, 사건 방향을 정리할 변호사 상담부터 신속히 요청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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