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마사지성매매, 기소유예 가능성과 경찰조사 대응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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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부터 짚겠습니다.
‘스웨디시마사지성매매’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장면을 떠올리죠.
문자나 전화가 올까 봐 휴대폰을 몇 번씩 확인합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스치고요.
그러다 곧바로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장부로도 잡힌다는데, 그게 진짜인가요?”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괜히 겁먹고 부인부터 하느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들어가느냐.
스웨디시 사건은 ‘연락을 받았는지’보다 ‘연락이 올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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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적발이 아니어도 장부 수사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그냥 안 갔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상담에서 이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 수사는 현장만 보지 않습니다.
업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객관리 자료가 확보되면, 그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고객관리 자료에는 방문 시간, 연락처, 결제 방식, 서비스 메모 같은 항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적은 적이 없다”는 진술도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업소가 손님을 관리하려고 작성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기록과 다른 주변 자료를 맞춰 봅니다.
CCTV, 통화내역, 이동 동선, 현금 인출 시점이 함께 엮이는 방식이죠.

이 상황에서 허위로 부인하면, 조사의 초점이 ‘사실관계’에서 ‘진술 신빙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때부터는 해명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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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웨디시마사지성매매는 처벌 조항이 분명하고, 기소유예는 자동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식의 문장을 보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사건의 구체 사정을 놓고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방문 횟수와 정황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죠.
같은 ‘초범’이라도, 수사기록에 남는 인상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을지”를 먼저 묻기 전에, 한 단계 앞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들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그 자료가 어떤 그림을 만들고 있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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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처분 수위를 흔듭니다

조사에 출석하면 수사관은 이미 일정한 자료를 전제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태도가 거칠면, 그 장면이 수사보고서에 남기 쉽습니다.
수사보고서는 검찰 단계에서 판단 재료가 됩니다.
수사관이 “협조가 없었다”는 취지로 적으면, 그 한 줄이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방문 횟수나 서비스 내용을 줄여 말하는 방식입니다.
처벌이 무거워질까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장부나 결제 흔적과 어긋나면, 진술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방어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단속됐다, 장부에서 지워주겠다”는 식의 연락을 받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이런 연락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업소 또는 사기성 갈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하다는 이유로 돈부터 보내면,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커집니다.

조사 대응은 말솜씨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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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마사지성매매 사건은

장부나 고객관리 자료가 확보되면 이용자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성매매 처벌 조항도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부터 던지는 방식은 위험해지기 쉽죠.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잡으세요.
저 이수학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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