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설레임마사지 단속, 스웨디시 출입 기록으로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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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인천설레임마시지’를 찾는 이유는 대개 하나로 모이죠.
출입 내역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단속 상황에 맞닥뜨렸거나, 주변에서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먼저 돌아갑니다.
“스웨디시는 마사지라던데요.”
“성관계는 없었는데도 문제 되나요.”
“경찰이 증거를 갖고 있나, 없나가 핵심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조사 단계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해 정의합니다.
즉 “유사성행위라서 다르다”는 기대가 그대로 통하지 않는 구조예요.
이제부터는 현장 단속과 사후 소환, 그리고 처분을 가르는 설명 방식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1. 현장 단속에서 ‘전면 부인’이 통하지 않는 이유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면 수사관은 구체적인 동선과 진행 과정을 맞춰보려 합니다.
탈의 여부, 마사지 과정, 업소 측 진술, 결제 방식, 객실 이용 시간 같은 요소가 한 덩어리로 비교되죠.
이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전면 부인은 금방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이 생기면 ‘숨기려 했다’는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진술은 의심부터 받기 쉽습니다.

법리도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성교행위와 유사 성교행위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없었고 유사성행위였다”는 진술을 처벌 차이를 노린 주장으로 읽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전제로 보면, 조사실에서 말 한두 마디가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다는 감이 오죠.

2. 현장이 아니어도 ‘출석 요구’가 오는 방식

현장에 없었는데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 쪽 자료가 확보되면, 그 다음은 방문자 쪽으로 넓어지는 구도가 나옵니다.
업소 장부, 카드 승인 내역, 계좌이체 기록, 출입 장면이 찍힌 CCTV 같은 조합이 한 번에 묶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버티면, 수사관은 자료를 하나씩 꺼내며 진술을 좁혀갑니다.

특히 장부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이름, 연락처, 이용 형태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확인하고 싶은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국면에서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맞춰두는 겁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설명이 길어지고, 길어진 설명은 다시 의심을 낳습니다.

3. 기소유예를 노릴 때 쟁점이 되는 것들

성매매 사건은 처분이 한 방향으로만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초범 여부, 사건 이후 태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가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출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접근은 정직해야 합니다.
성매매의 개념이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사지였다”는 표현만으로 빠져나가려는 자세는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그 부분은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툴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사과를 어떻게 표현할지, 양형 사유를 어떤 문서로 제시할지가 실무적으로 갈립니다.

인천설레임마시지 수사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마음은 급해지기 쉽죠.

그 급한 마음이 “일단 부인부터”로 이어지면, 조사실에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말들이 남습니다.
성매매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처벌 조항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가 무엇으로 엮였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야 기소유예를 노릴지, 혐의 자체를 다툴지 방향이 잡힙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저 이수학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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