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오픈채팅만남, 미성년자 조건만남이면 형사 처벌 강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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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람과 관계가 있었는데, 미성년자라네요.”
이 문장을 검색창에 넣는 순간, 머릿속은 두 갈래로 뛰어요.
하나는 ‘속은 건데 왜 내가 처벌을 받지’라는 억울함이죠.
다른 하나는 ‘경찰 연락이 오면 무엇부터 무너질까’라는 공포입니다.
여기에 인천 지역 키워드를 붙여 찾는 분들은, 사건이 이미 생활권에서 불거질까를 더 경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픈채팅만남, 트위터조건만남 사건은 “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이 남는 구조라서, 수사에서 다투는 지점이 빠르게 좁혀지죠.
그 좁혀진 길 위에서, 한 번의 진술이 형사처벌의 방향을 바꿉니다.

 

1. 거래 내역은 ‘성매수’ 판단의 출발선이 됩니다

오픈채팅만남에서 문제의 출발은 대개 돈입니다.
‘만나서 준 돈’이든 ‘미리 보낸 돈’이든, 송금·현금인출·계좌이체는 흔적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기록과 함께 이 흔적을 묶어서 “대가를 전제로 한 만남이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성인 간 성매수만 놓고 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는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청법상 “성을 사는 행위”로 취급될 여지가 커지죠.
그래서 “나는 성매수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거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지, 대화의 어떤 대목이 오해를 키우는지, 그 정리가 먼저입니다.

 

2. 미성년자면 처벌 규정과 형량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면으로 등장합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또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적혀 있죠.
게다가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조항 안에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서로 합의했고, 상대도 원했는데도요?”
금전 대가가 전제된 순간, ‘합의’가 면책 사유처럼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더 낮으면, 성매수와 별개로 형법상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구도까지 겹칠 수 있어요.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구간에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게 합니다.

 

3. “몰랐다”는 주장도, 준비 없이 꺼내면 약점이 됩니다

트위터조건만남이나 오픈채팅은 익명성이 높죠.
그래서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다만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흘러갑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게 만든 정황이 무엇인지, 그 정황이 대화 속에 남아 있는지, 반대로 의심 신호가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망가지는 건 ‘행동’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다가, 압박으로 해석되는 순간 사건은 더 꼬일 수 있어요.
또 대화 기록이나 사진을 지우는 선택을 하면, 사안과 무관하게 증거인멸 의심이 붙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거래·대화·만남 경위”를 법리 기준에 맞게 재정리하고, 그에 맞춰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인천오픈채팅만남 사건은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이 맞물리면, 성매매 판단이 빠르게 굳어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로 특정되면 적용 법조와 형량 폭이 달라지고, 수사 강도도 달라져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감정적 해명보다, 기록 기반의 정리와 조사 대응입니다.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 구조부터 정리해 두는 게 맞습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풀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신속히 저 이수학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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