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조건만남 미성년자라면, 대가가 오간 순간 처벌 강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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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채팅앱조건만남을 검색하는 마음은 급합니다.
대화창을 닫아도 심장이 먼저 진정이 안 되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데, 나는 몰랐어요”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기대도 생깁니다.
“몰랐다고 하면 조사에서 끝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두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만 듣고 사건을 접지 않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채팅앱조건만남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핑계가 아니라 정리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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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으면 성매매로 보게 됩니다

채팅앱조건만남이 ‘업소’ 형태가 아니었다고 해도, 성적 행위와 대가가 맞물리면 성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현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담배, 술, 숙식 제공, 교통비, 물품, 일자리 제공처럼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난 것”이라는 표현은, 기록 앞에서는 힘이 약해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해도, 대가를 전제로 성적 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선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건 감정이 아니라 송금, 결제, 대화의 방향입니다.
본인이 “대가가 아니었다”를 말하려면, 그 말이 들어맞는 자료가 따라와야 합니다.
말만 앞서면 조사실은 더 차갑게 굳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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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가 있었다”는 말은 상대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접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채팅앱 조건만남에서는 ‘정황상 동의’라는 해석이 자주 문제를 키웁니다.
수사기관은 동의의 방식과 당시 상황을 쪼개서 봅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상대가 술에 많이 취했나요.
잠이 들었나요.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나요.
이런 사정이 있으면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는 구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같은 틀이 함께 거론됩니다.
그래서 “동의였다”는 한 문장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대목이 감정적으로 괴롭습니다.
분명 대화가 있었고, 만남이 있었고, 서로 웃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수사는 그 장면을 ‘법의 언어’로 다시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시작되면, 말의 실수 하나가 큰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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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합의’와 ‘동의’가 사건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채팅앱조건만남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사건은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형의 폭도 커집니다.
여기서 “상대가 성숙해 보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관계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존재로 보호되는 영역에 놓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역이 남아 있다고 해도, 그 대화가 ‘성적 거래’로 읽히면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죄명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형법상 의제강간은 특정 연령 구간과 가해자 연령 요건이 맞물려 판단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결국 “알았는지”와 “알 수 있었는지”를 둘러싼 정황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대화 기록, 프로필 정보, 나이 확인을 시도한 흔적, 만남까지의 경위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그 정리가 없으면 “몰랐다”는 말은 공중에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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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조건만남은

 

대가가 오간 흔적, 대화의 결, 상대의 연령, 만남 당시 상태가 엮이면서 처벌이 강력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합의였어요”라는 말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피의자 입장이라면, 진술 한 번이 이후 절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먼저입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스스로 넓히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저 이수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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