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오피스텔단속, 장부 적발 초범도 경찰조사 전 대응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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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대구오피스텔단속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현장 적발이 아니면 괜찮나”,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경찰 연락이 온 순간부터는 ‘운이 나쁘다’로 정리할 일이 아니라, 자료와 진술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장부단속은 이름만 올린 수준이 아니라,

연락처·이용 시간·금액·예약 내용이 함께 엮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출석해 진술을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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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부단속은 “전화번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매매 ‘이용’ 행위만 놓고 보면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수사에서는 “장부에 뭐가 적혔는지”와 “장부 외 자료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장부에 이용 시간과 금액이 적혀 있고, 통화내역·문자·송금 흔적이 겹치면 혐의 특정이 쉬워져요.
반대로 장부가 있더라도 추가 자료가 부족하면 혐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 전에 장부 기재 방식, 본인 휴대폰 기록, 결제·이체 흔적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정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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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범이면 선처”로 출석하면 조사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나 약식벌금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성, 대가성, 사전 연락 방식, 결제 형태 같은 정황을 같이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술의 내용’만이 아니라 ‘진술의 순서’입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로 갔다가 뒤에 자료가 나오면, 태도 문제로 해석될 소지도 생기죠.
반대로 처음부터 과도하게 인정해 버리면, 장부에 없는 부분까지 스스로 넓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동석해 확보된 자료 범위를 가늠하고, 질문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돈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미성년자 연루 가능성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되는 순간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가처분 논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말만 믿고 출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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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통지 문제는 ‘송달’에서 시작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오가는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가족이 알게 될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실에 송달지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이 안내되기도 하고, 기소 후 법원 단계에서는 송달장소 지정 신청서 제출 방식이 안내됩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을 받는 방식도 실무에서 언급됩니다. 
중요한 건 “가족에게 통지가 갈 가능성”을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에 맞춰 송달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 ‘이용’만으로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이 된다고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벌금이든 약식이든 형사처분 자체가 남는다는 점, 그리고 사건 단계별 우편 송달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키운다는 점을 더 직접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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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오피스텔단속은

장부 기재 내용과 통신·금융 자료가 맞물리면, 수사가 빠르게 좁혀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조사 준비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한 진술이 이후 단계에서 계속 인용되면서, 설명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필요한 건 ‘출석부터’가 아니라 ‘자료 범위 파악’과 ‘진술 정리’입니다.
송달 문제까지 겹쳐 있다면, 그 부분도 단계에 맞춰 같이 정리해야 하고요.
사건을 혼자 끌고 가다 뒤늦게 수습하는 형태로 가면 부담이 커집니다.
경찰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저 이수학과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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