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법적 해석과 대응 전략

최근 제 지인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특수강제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째, 흉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을 때, 둘째,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을 때입니다.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벌금형 없이 오직 구금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로 인정되면 실제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칼이나 총과 같은 전형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펜이나 우산도 위협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피해자에게 위협으로 느껴졌는지, 실제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에 각각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면 신뢰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예: 상담 프로그램 이수,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떤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이를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최대 20년간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위치를 추적당하게 됩니다.
3.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기 종료 후에도 장기간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취업, 주거 선택, 대인관계 등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히 당장의 형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생 계획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님,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세요. 특수강제추행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개별 사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