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처벌, 억울한 혐의로 벗어나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1.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무혐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술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서 벌어진 짧은 행동 하나가 큰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다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가 먼저 호의를 보였던 것 같은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심리적 압박이 시작되죠.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지금 그 불안과 혼란 속에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혐의 대응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처벌을 받는 걸까요?

준강제추행은 단순한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받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 거나 항거불능일 때 발생한 추행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죠.

 

이때 중요한 건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상대의 말만으로도 사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또 어떤 맥락에서 그랬는지 따지는 것보다 ‘상대가 저항할 수 없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생각했던 일이 어느 순간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되죠. 

 

준강제추행이 성립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지요.

 

3.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무혐의로 이겨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은 평소 연락하던 여성과 늦은 밤 술을 마셨습니다. 상대는 먼저 모텔을 제안했고 둘은 자연스럽게 방에 들어가 술을 마셨죠. 상대가 먼저 침대에 누우면서 “같이 누우라”고 말해 의뢰인도 함께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뢰인은 상대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졌지만 상대가 거부하자 즉시 멈췄다고 했습니다. 당시 둘은 친밀한 사이였고 평소에도 스킨십이 오가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했어요.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대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고 사진 속 모습에서도 술에 취해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 전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진술 연습을 했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정황은 일관되게 강조했어요.

 

또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스킨십을 바로 중단한 점, 그리고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고 정황 역시 범죄라고 보기 어려웠던 거죠. 이처럼 적극적이고 정밀한 대응이 억울함을 밝혀낸 핵심이었습니다.

 

4. 억울하다면 지금 필요한 건 ‘합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먼저 합의금부터 주려고 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고 더 커지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합의금을 준다는 건 수사기관 입장에서 스스로 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돈을 건넨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판단하겠죠. 정말 혐의가 없다면 우선 증거부터 모아야 합니다. 술자리 분위기, 상대의 상태,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 목격자까지 모든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진실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은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여러 번 맡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고 무혐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대응력입니다. 그 시작은 변호사와의 상담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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