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서, 돈만 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처벌불원서 작성방법)

“합의금 줬는데 뭐가 더 남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있어 만일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죠. 합의가 선처로 가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성추행합의서만 받는 것이 아닌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성추행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너도 나도 사용하는 그런 합의서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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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냥 양형자료가 아닌 그저 종이 한 장 일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증거나 자료가 많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섣부르게 행동하지 맙시다.

혹시 합의를 해야 한다 생각해서 섣부르게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하실 생각이셨나요? 그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걸리고 합의금에 손해배상금까지 이중으로 돈을 지불하시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해서 먼저는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통해 사건 정황을 파악한 뒤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성추행합의서 작성 시에는 기본 정보, 사건 경위, 피해자의 요구사항 및 합의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 형사적 추가 문제 제기 방지 조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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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조항을 빼먹으시는 거니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시 추가 문제 제기를 통해 이미 지불된 합의금이 있음에도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 추후 발생될 문제나 추가적 금전적 보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으로 끝이 아닙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성추행합의서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닌 여러분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내셔야 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는지 아닌지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를 나타내는 것이 처벌불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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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흔치 않죠. 해서 이 전 단계인 합의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동행 하에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복구를 위한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서류 작성을 위해 섣부르게 혼자 접촉을 시도할 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셔야겠죠.

처벌불원서와 성추행합의서는 여러분이 아닌 모두 피해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이러한 불처벌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죠. 즉, 해당 문서는 타인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했으며 반성하고 있기에 이를 받아들여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합의를 마쳤고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작성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몇 가지 정해 작성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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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작성 하실건가요?

물론 선처를 받는 데 있어 반성문도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런데 이때 그냥 반성문이 아닌 자필 반성문이 붙습니다. 아무래도 자필로 작성한 것이 더 진정성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반 반성문과 비교하면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도 자필로 하면 더 유리할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곤 합니다. 사실 무엇이든 자필로 작성하면 재판부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피해자측에서 자필로 써준다면 자필로 하는 것이 좋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용에 초점을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받았으니 끝이다?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물론 성범죄 사안에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이것 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쳤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추행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신 상황에서 정말 선처를 바란다면 이러한 합의 외에 다른 양형자료를 토대로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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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마다 필요한 양형자료와 대응 전략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캐치하여 저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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