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성추행이라니요? 그냥 분위기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간 줄 알았는데요.”
휴가철이 되면서 헌팅포차나 술집처럼 자유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는 분위기 속에서 때론 감정이 깊어져 짧은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연한 만남이 반드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은 아닙니다. 헌팅성추행 또는 준강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상담을 받은 사례 중에는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신 후 한 남성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좋은 감정이라 믿었던 순간이 술이 깬 다음 날에는 고소로 되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상대방의 기억이 단편적일 때입니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스킨십이 본인 입장에서는 서로 동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전혀 동의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헌팅성추행 또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술이 들어간 상황이었다면 동의여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헌팅 상황에서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가는 경우 많은 분들이 상대가 동의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헌팅포차나 클럽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난 행위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한 오해나 분위기 탓이라고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핵심입니다
헌팅 후 스킨십이 있었고 심지어 숙박업소까지 함께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모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간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헌팅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 방향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은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문자 내역 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모든 상황이 억울하게 벌어진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억, CCTV, 녹취록,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오히려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자필 반성문 제출,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장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숙박업소까지 함께 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뒤집기 위해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헌팅성추행 혐의든 원나잇으로 인한 고소든 사건의 본질은 동의 여부와 기억의 명확성입니다. 지금 상황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확하다면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혹은 조사 도중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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