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처벌, 합의된 일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 하고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특수강간의 경우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기까지는 정말 순식간이죠. 해서 특수강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합의' 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죠. 심지어 합의한 줄 알았던 관계가 특수강간으로 처벌되는 일도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라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특수강간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강간에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강간할 경우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2인 이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쓰리썸’, 또는 ‘초대남’이라는 성적 취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보통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서로 합의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말뿐인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확인이 있었는지와 그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특수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대남’으로 참여한 경우 여성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남성과만 대화를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측이 “여자친구가 동의했어요”라고 말했을 뿐인데 실제 여성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의도를 떠나 결과적으로 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했다고 주장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합의가 언제, 어떻게, 누구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건 중에도 남성들끼리만 대화를 나눈 후 여성과 관계를 가진 사례가 있었습니다.이후 여성이 고소하자 피의자는 “여자친구가 다 동의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무혐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 내역, 만남 과정,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라도 찾아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CCTV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간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받는 특수강간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하기 어렵다면, 선처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상황상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감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조건 무혐의만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단순히 ‘망만 봤다’는 이유로도 특수강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넓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진심 어린 반성, 사회적 유대 관계, 전과 유무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가 개입해야만 선처나 감형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빠른 판단입니다

성적 취향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은 순간 형사처벌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초대남이든, 쓰리썸이든,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한 만남이 특수강간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차분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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