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준강간무죄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강간 사건의 경우 보통 단둘만 있는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해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죠. 억울한 상태로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준강간무죄를 받고 싶으시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혐의로 이끌어 내고 싶으신가요?
“서로 합의하에 있어진 일입니다. 억울해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준강간 죄는 상대방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준강간무죄를 이끌어내려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였는 가이죠.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인 상황에서 관계를 맺었다면 혐의는 인정됩니다. 만일 취한 상태로 있어진 일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 이 또한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가 만취 또는 깊은 숙면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간음을 했다면 죄는 성립이 되겠지요. 하지만 다소 취하긴 했어도 스스로 의사능력을 표할 정도의 정신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에 대해 어떠한 거부도 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사건 특성상 증거가 미약하거나 당시 상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준강간무죄를 받기란 어렵죠. 또한 준강간무죄를 위해서는 뒷받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떠올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 당시 상황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사 과정의 경우 감정적이거나 성급한 발언은 지양하고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혼란스럽게 답변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으시다고요?
종종 이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어 힘들게 억울함을 벗으신 분들을 보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준강간무죄의 경우 성립되기 매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해서 먼저는 이를 결정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또한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모두 거짓이어야 되고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면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이 거짓은 아니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은 준강간무죄부터 이끌어낸 뒤 따로 이야기를 하여 어떻게 할지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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