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자리에 있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망만 봤습니다. 그런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단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직접 성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나까지 처벌받아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성범죄, 그중에서도 집단성폭행과 같은 특수강간죄는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중대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고 변명보다는 객관적 정황과 대응 전략이 훨씬 중요한 사안이죠. 지금부터 그 이유와 대응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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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만 있어도 성립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단’이라는 단어에 혼동을 겪습니다. “우린 단체로 한 것도 아니고, 두 명이서 간단히 술 마신 거였는데요?” 이처럼 집단이란 말을 ‘패거리’, ‘다수의 폭력’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집단성폭행, 즉 특수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단 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강간에 가담했을 때’라는 기준만 충족되면 되죠. 물리적으로 모두 함께 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상·공간상 범죄 현장에 함께 있었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한 정황만으로도 공범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내가 그냥 망만 봤다고 한 게 오히려 잘못된 거네요?”라고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망만 봤다’는 말은 법률적으로는 곧 범죄에 가담한 것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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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정도를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당연히 듭니다. 실제로 집단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직접적인 성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망을 봤다거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우연히 함께 있었다거나 혹은 농담처럼 흘러가는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던 경우도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며 범죄를 인지하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공범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같은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특수강간죄가 성립되더라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과 종범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억울함을 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분명히 정리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극적인 가담 의사가 없었고 범행 전후로 소극적인 태도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감형 사유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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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형사처벌보다 합의금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요.” 하지만 집단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전체 맥락과 법률 적용 범위를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특수강간죄는 중범죄로 분류되기에 수사기관 자체가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절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러 명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심리적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혼자 판단하고 혼자 대응하다 보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하나 인정 여부 하나에 따라 혐의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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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집단성폭행 사건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본인이 자처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주범과 똑같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열릴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대처만이 집단성폭행 혐의로부터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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