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해진 날씨 탓일까요? 최근 들어 클럽이나 헌팅 술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위기가 좋았고, 다들 취한 상태였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며 억울해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혼자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강제추행 혐의는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스스로 해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클럽처럼 분위기가 복잡하고 술이 오가는 장소에서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죠. 게다가 ‘기억이 안 난다’, ‘분명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오해를 풀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술에 취해도 처벌에서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 약물, 또는 잠에 의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이뤄진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거든요. 이때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연말 클럽 행사에 참여했다가 술에 많이 취했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커플과 시비가 붙었고 상황이 마무리된 직후 커플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실수로 보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기억이 없다는 점 자체를 어떻게 입증할지, 동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법리적 검토와 초기 진술 전략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클럽에서 벌어진 준강제추행 혐의,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 해결되진 않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그래야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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