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행동이 과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였죠. 이런 상황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서로 괜찮다 했는데 왜 이러지?"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클럽에서 벌어진 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준강제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클럽에서는 분위기에 따라 오해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법적으로는 '추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럽에서 흔히 벌어지는 접촉도 경우에 따라선 범죄로 처리됩니다. 설령 당시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런 일이 실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 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동의 신체 접촉을 엄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기억을 못 하거나 동의했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협박이나 폭력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즉, 그냥 실수였다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 신분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이 클럽에서 유사한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죠.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했지만, 영상과 진술 등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본 사건이 준강제추행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혐의 자체를 무작정 부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사건의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란 점을 강조했어요. 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해 성실히 대응했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도 보여드렸죠. 그 결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했다면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조사 전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서 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무작정 출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진술이 향후 수사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게 되죠.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말할지 미리 결정해 두셔야 합니다. 진술은 번복이 어렵고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처가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이 직접 연락해 보려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돼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전문가가 중재하는 게 안전합니다. 성범죄는 감정적 대응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결론적으로 클럽에서 있었던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에서 전과를 남기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실수가 있었다면 그 반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소유예, 교육이수, 또는 무혐의와 같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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