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문의를 받다 보면 다들 인터넷에서 본 글들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현장 단속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초범이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거라던데요?” 이런 말을 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그 믿음이 실제 법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괴리가 클까요? 대부분의 온라인 정보는 과거 사례에 머물러 있거나, 사건을 단순화해서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Q. 현장 단속 없으면 수사 피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과거엔 성매매현장단속이 사실상 핵심 증거 확보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현장을 잡아야만 유죄 입증이 가능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업소 장부, 계좌 추적, 카드 사용 기록, ATM 인출 장면, 휴대전화 통화 내역까지도 확보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직접 단속이 아니더라도, 정황을 쌓아 성매매 사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업소에서 현금을 썼으니 안전하지 않나?”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하지만 현금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 휴대전화 메시지, 심지어 동석자의 진술까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매매가 있었고 그걸 입증할 자료가 확보된다면, 반드시 수사망에 걸리게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장 단속 여부는 이제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게 된 겁니다.
Q. 초범이면 선처가 보장되나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면 무조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초범은 분명히 감경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구체적 상황이 판결의 무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징역형, 그것도 실형이 내려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은 안심할 수 있는 처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 내고 끝”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주장은 명확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없다면 오히려 더 무겁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의자의 태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초범은 시작일 뿐이지, 결과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현장 단속만 피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안전지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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