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합의 변호사 없이 하면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불안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해답이 정말 해답일까요. 오히려 합의금만 쓰고 처벌은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독자분도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다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합의라는 과정 자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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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만 하면 정말 사건이 끝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성범죄 중 불법촬영 범죄가 단순히 사적인 사과의 문제로만 다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피해자와 합의만으로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판사 역시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합의를 했는데 왜 또 처벌을 받는 거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가 성범죄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촬영물이 복구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삭제했다고 믿는 파일이 포렌식으로 재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의금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불안과 사회적 비난, 그리고 추가로 발견될 자료들까지 고려하면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합의에만 매달리면 왜곡된 기대감 속에서 더 큰 실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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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직접 만나서 진심을 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순간, 그 자체가 2차 피해로 느껴집니다. 아무리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해도 강요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큰 트라우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합의서 작성에서도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빼먹는다면, 형사합의 이후에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을 지급하고도 몇 달 뒤 법원에서 소장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 법적 절차와 문구 하나하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라면 절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사건이 단 한 명의 피해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시작하면 추가 영상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피해자가 늘어나고, 애초에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합의를 끝냈다"는 방심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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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사회적 시선, 법리적 구조, 그리고 디지털 증거라는 특수성이 겹쳐 있는 범죄입니다. 검색을 통해 ‘합의금으로 끝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글을 보셨을지 몰라도, 현실은 다릅니다. 합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왜곡된 희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 사건 전체를 지켜낼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개입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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