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_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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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bar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같은 건물에 있는 x노래방에 내려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뒷 목과 머리를 잡으며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혀를 넣어 키스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치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주어 강제로 계속 키스를 하는 등의 음주성추행을 하였다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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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음 의뢰인이 본 사무실에 방문하셨을때는 음주성추행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용을 간단히 전해들은 바로는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술에 많이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위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사과한 것이 추후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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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특별히 하자가 없어보였고 구체적이었는데 그에 반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도 혼란스러워하셨고, 변호인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면서 담당 수사관이 강한 심증을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음주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듯한 사과내용 등이 녹취록의 형태로 증거제출되어 이에 대한 반박도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변호인은 빠르게 선택해야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하려면 기소유예가 유일한 방법이었고, 의뢰인께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 후 곧바로 검찰 통하여 형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형사조정에 응하여 성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께도 법무법인 테헤란만의 양형자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린 뒤 검찰에 해당 내용을 잘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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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피의자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음주성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그때그때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으로 옳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 이후, 혹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라도 전략을 급히 수정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처럼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법률적인 지식과 수사단계 대응 경험이 없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성범죄 전과라는 인생의 큰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면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음주성추행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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