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시에 대한 대처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경찰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일 거예요. 단순히 놀라거나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하고 실질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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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하철불법촬영 현행범은 가볍게 볼 수 없을까요?

 

지하철불법촬영 현장에서 잡혔다는 건 이미 증거와 피해자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압수된 휴대폰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어요. 따라서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분류되어 성범죄에 해당되며,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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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실수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요?

 

현장에서 당황해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어차피 포렌식으로 복구되니 삭제는 의미가 없어요. 또 찍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포렌식을 거부하는 것도 흔한 실수인데요. 목격자가 있거나 CCTV로 촬영 장면이 잡혔다면 부인은 통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거부 역시 일시적인 방편일 뿐, 영장이 나오면 결국 진행되니 오히려 죄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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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소유예로 목표로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나와도 성범죄 전과로 남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취업이나 해외 비자 발급에도 제한이 생겨 평생 부담을 안게 돼요. 따라서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노려야 할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남지 않아 이후의 삶에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런 과정을 완벽히 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적발된 촬영물 외에도 과거 기록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죄가 발견되면 상습범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참관, 진술 조율, 합의 진행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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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된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적입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형량이 커지고 전과가 남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기소유예를 목표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남을 낙인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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