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의 믿음은 작은 균열만 생겨도 크게 무너집니다. 특히 여자친구몰카 같은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흔들 수 있는데요. “바로 지우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삭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오늘은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웠는데 왜 여전히 범죄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을 시작한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중에 사진이나 영상을 바로 지웠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는데요. 우리 법은 촬영 버튼을 누른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장이 안 되었어도 화질이 안 좋아도 몇 초만 찍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웠다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삭제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이나 저장 장치를 포렌식 기법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지운 자료도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 흔적이 발견되면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같은 범죄라도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웠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자신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수로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가정해 보죠.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했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확보하면 지운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삭제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으면, 재판부는 “본인이 잘못을 알면서 숨기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성보다는 은폐 시도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연인이라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연인이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촬영까지 허락한 건 아니에요. 법은 이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몰카 사건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믿었던 관계를 이용했다”는 평가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연인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혼자 보려고 찍은 건데도 처벌되나요?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저만 보려고 찍었는데요”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은 유포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본인만 보려고 찍었더라도 불법 촬영으로 처벌됩니다. 조문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무조건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소장 목적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괘씸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섣불리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이미 수사기관이 확인하면 지운 기록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 더 현명합니다. 그래야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근거로 선처 가능성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자친구몰카 사건에서 “바로 지우면 된다”는 말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삭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두렵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전체를 뒤흔들 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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