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불법촬영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압수수색을 받으셨나요? 이 상황은 단순히 조사만 받으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복잡하시겠지만 우선 진정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불리함을 줄일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Q. 압수수색 이미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죠?
압수수색은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거의 필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카촬 사건은 재범률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다운로드 기록, 메신저 대화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압수수색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그냥 협조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방심하는 경우.
둘째,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강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감정에 따라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압수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되므로 당황해 불필요한 말을 하는 순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포렌식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압수수색이 끝나면 대부분 포렌식 조사가 이어집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 다운로드 내역, 방문 기록 등 모든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촬영뿐만 아니라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포렌식을 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거부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위험합니다. 포렌식은 임의수사라 동의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만 중단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추가 영장을 받아 강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부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포렌식을 거부했다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자체를 막는 것보다 사전에 어떤 데이터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Q.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모르쇠로 버티거나 모른다고 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진술도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파일 삭제 흔적만 있어도 증거 인멸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불법촬영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입을 열기 전에 전략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여줄지 정리하는 겁니다. 즉, 실수와 변수를 줄이고 사건을 명확하게 만들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판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과정은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무작정 버티거나 모든 걸 막으려 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지키며 사전에 데이터 문제를 파악하세요. 이렇게 준비하면 불리함을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실수 없이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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