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변명은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법적으로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미 문을 연 것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시작될 수 있어요.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도 자체가 범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들어가자마자 걸렸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Q. 촬영을 안 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카촬죄의 착수 시점이 '시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촬영 대상을 향한 순간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저장에 실패했거나 영상이 흔들렸어도 시도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즉, "찍지는 못했다"는 말은 법정에서 "시도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Q. 초범이라는 사실이 유리하지 않나요?
예, 초범은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비난이 강하기 때문에 법원은 초범에게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게다가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 촬영물이나 다운로드 기록까지 확인될 수 있어,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적 행위로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머릿속 변명은 모두 지우세요. 그리고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포렌식 선별 작업과 증거 확보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별건 혐의 발생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면,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처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에서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시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머뭇거림 없이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조력자를 확보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선생님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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