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성추행 일반 병사라도 안일하셔선 안됩니다.

육군성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남자들끼리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바뀌고 군대 내 사건에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 병사라 하더라도 혐의에 연루되면 안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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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육군성추행 혐의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일반 형법에서는 강제추행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죠. 겉보기에는 벌금형까지 가능한 일반 형법이 더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군형법은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이미 전역을 했더라도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형법 적용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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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직업군인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군 내부 징계가 문제됩니다. 성범죄는 어디서 발생하든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므로 징계가 무겁게 내려지죠. 중대한 사건이라면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발생한 추행이라 해도 “남자끼리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과 징계를 동시에 받게 되어 경력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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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사라고 안일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 일반 병사는 직업군인보다는 내부 징계가 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 진출을 앞둔 병사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취업이나 미래 계획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따라서 병사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행동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선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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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자들끼리 있었던 일” 혹은 “장난이었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과 법의 처벌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육군성추행 혐의에 연루됐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향후 형량과 징계 수준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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