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군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군성추행이 왜 가볍지 않은지, 어떤 이유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실제 예시를 통해 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군성추행은 왜 징역형으로 이어지나요?
군성추행 사건은 군형법에 의해 다뤄지는데, 여기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기소가 되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형법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지만 군대는 다릅니다. 위계질서와 규율이 강한 공간이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군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겁니다.
왜 장난으로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군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불쾌감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군대는 상명하복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후임은 선임의 접촉에 바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절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성추행 사건은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후임과 장난처럼 어깨동무를 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선임 입장에서는 친근함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임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후임은 “위계가 있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할 겁니다. 이 진술은 설득력이 강하고, 결국 선임은 군성추행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역 후에 사건이 불거져도 군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전역증이 있다고 면책되는 게 아니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 용기를 내 신고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단순 장난이라도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성추행 사건은 결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부대 안에서는 자유롭게 증거를 모을 수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업군인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강등이나 정직, 심지어 파면까지 가능하니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법률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대신 모으고, 불리한 상황을 방어하며, 피해자 합의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어설프게 대응한다면 그대로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성추행은 결코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형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죠. 전역 이후에도 처벌이 따라오니 방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것만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성범죄 > 성추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추행경찰조사 앞두고 강제추행 감형을 원하신다면 보세요. (0) | 2025.09.22 |
|---|---|
| 성추행벌금 성범죄보안처분까지 가능하다? (0) | 2025.09.19 |
| 직장내강제추행, 회식자리에서 친해지려고 그런 거였다? (0) | 2025.09.17 |
| 성추행구속 수사 시 가장 궁금할 핵심 Q&A (0) | 2025.09.16 |
| 지하철성추행 공밀추, 왜 실수라도 징역으로 이어질까 (0) |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