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친해지려고 한 행동이라 억울할 수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스킨십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법과 회사는 의도가 아니라 행동과 장소를 봅니다. 회식 자리라는 특성이 오히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은 흔히 겉보기보다 경미해 보이지만, 실제 판단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 회식자리 성추행은 위험할까요?
회식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적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후배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의 경우 업무상 위력까지 고려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웃으며 넘어갔다고 해도, 피해자가 불이익을 두려워 침묵했다면 그 침묵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술에 취했다는 말이 면죄부가 될까요?
술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변명은 거의 힘이 없습니다. 성범죄에서는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강화하는 결과만 낳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기억이 흐릿하지만, 피해자는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거나 증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죠. 징계위원회에서도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을 추행한 상사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상대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추행 판단에서 강제성은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처럼 비대칭적이면, 피해자는 싫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침묵이 곧 법적으로는 동의가 아닌, 저항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거부가 없었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죠.
회식, 술, 침묵이라는 변명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족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감정이나 의도가 아닌 사실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증거 수집과 소명 자료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과 징계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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