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100만 원~200만 원 정도 내고 마무리했다”는 글을 보고 안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판결이 나오면 생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기소유예가 왜 단순 벌금보다 중요한 걸까요?
Q. 성매매 벌금 내면 끝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벌금을 내면 사건은 끝나지만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해외 비자 문제 같은 추가 제재도 뒤따릅니다. 초범이라 벌금이 200만 원 언저리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순간부터는 성범죄 이력이 남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기소유예가 벌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결과인 겁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은 성매매 자체를 사회적 해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이 없어서 걸린 사소한 실수”라 생각해도, 재판부는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또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무책임한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초기 대응에서 성매매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불가능해집니다. 해외 유학이나 출장 비자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죠. 더 나아가 일부 회사는 자체 규정으로 성범죄 전과자 채용을 막습니다. 결국 벌금 몇백만 원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전반이 막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서 이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성매매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오래된 일이라 증거가 없을 거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했다는 건 이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건 업소에서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 정보를 남겨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에 계좌이체 내역, CCTV, 업주 진술 등이 함께 확보되면 사건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짜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입니다.
Q. 그렇다면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서, 생활환경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또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괜히 “없었다”라고 잡아뗐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히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과정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죠.
성매매 사건은 벌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성매매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빠른 대응이 앞으로의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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